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일 : 2016. 01. 1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의안번호	308

1. 요구 이유

□ 익산시 부송동 1차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사회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관리 시설현황

▸ 명    칭 : 부송종합사회복지관

▸ 소 재 지 : 무왕로 22길12, 부송주공1차아파트 단지 내

▸ 규    모 : 건물 2,013.24㎡ (610평, 지하1층, 지상3층)

▸ 예 산 액 : 470,255천원

- 보조금 : 470,255천원

(운영비/444,985천원, 지역복지프로그램/7,000천원, 종사자특별수당/18,270천원)

※ 법인전입금 및 후원금 : 56,000천원

(법인전입금/20,000천원,  후원금수입/36,000천원)

▸ 위탁기간 : 2016. 5. 31. ~ 2019. 5. 30.(3년)

나 위탁사항

▸ 부송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3. 참고사항

가. 장단점 비교

【장점】

▸ 행정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공익성 · 기업성의 조화로운 행정 강화로 공공 서비스 향상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 강화

【단점】

▸ 없음

나.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4항 (위탁운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1항(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1항(수탁기관의 선정)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위탁기간)

다.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계획 1부.  끝.

[참고자료]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방안 검토 보고

	2016. 5. 30.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방안을 결정하여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개 요

구 분	내 용	비고
목표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보호, 재가복지,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
기관명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위 치	익산시 무왕로 22길 12, 부송주공1차아파트 단지 내
규 모	건물 2013.24㎡ (610평, 지하1층, 지상3층)
사업내용	·사례관리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서비스제공기능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지역조직화기능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필요인력(현재)	11명 (관장 1, 부장 1, 과장 3, 사회복지사 5, 조리원1)
소요예산	470,255천원 (보조금)
이용인원	1일 454명 / 월 11,359명 / 연 136,313명

Ⅱ	그간 운영현황

❍ 제1차 위탁 : 1993. 7.  5. ~ 1996. 7. 4.(3년),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 제2차 위탁 : 1996. 7.  5. ~ 1999. 7. 4.(3년),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 제3차 위탁 : 1999. 7.  5. ~ 2004. 7. 4.(5년),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 제4차 위탁 : 2004. 7.  5. ~ 2009. 7. 4.(5년),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 제5차 위탁 : 2009. 7.  5. ~ 2013. 5. 30.(3년10월),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 제6차 위탁 : 2013. 5. 31 ~ 2016. 5. 30.(3년),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Ⅲ	필 요 인 력

구 분	보건복지부 통지 (사회복지관 인력기준 권고안)	민 간 위 탁
계	11명	11명
인원	사례 관리 2, 서비스 제공 4 지역조직화 2, 행정 및 관리 3	사례 관리 3, 서비스 제공 3 지역조직화 2, 행정 및 관리 3

Ⅳ	보조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계	439,556	443,016	470,255
운영비 (인건비)	415,546	419,216	444,985
종사자 특별수당	17,010	16,800	18,270
지역복지 프로그램지원비	7,000	7,000	7,000

Ⅴ	운영방안 검토

□ 방안별 장단점 분석

구 분	직 영	민간위탁
장 점	∘ 조직 관리 용이 ∘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성 확보	∘ 공익성 기업성의 조화로운 운영으로 공공서비스 향상 ∘ 사회복지 전문성 확보 ∘ 다양한 서비스와 혁신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 용이
단 점	∘ 조직 및 인력개편, 예산반영 등 기준인건비제 운영 애로 ∘ 운영의 관료성으로 탄력성, 융통성 결여	∘ 공익성(공공성) 저하 우려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검토의견

□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은 익산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삼성동 지역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종합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1993. 7. 5.부터 현재까지 23년 동안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비용적인 측면에서 직영 운영 시 운영비가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민간위탁이 전문성확보 및 기능과 효율적인 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됨.

Ⅵ	민간위탁 검토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 민간위탁대상 사무

▸	사례관리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	서비스제공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	지역조직화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 대상사업 : 부송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전반

□ 민간위탁 예산현황 (보조금)

□ 2016년 지원금액  :  470,255천원

▸ 운영비(인건비포함)      :  444,985천원

▸ 종사자 특별 수당       :   18,270천원

▸ 지역복지프로그램지원비 :    7,000천원

□ 법인전입금 및 후원금 등

□ 금    액  :  120,120천원 (2015년)

▸ 전입금  20,000천원   사업수입  31,500천원,  후원금수입  36,000천원

▸ 이월금  31,457천원   잡 수 입   1,163천원

□ 사 용 처  :  사회복지관 운영 (인건비 제외)

Ⅶ	민간위탁 관리 계획

□ 위 탁 기 간 : 3년

□ 수탁기관선정

□ 수탁자의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1항

- 공개모집하여 수탁자 선정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1항

- 수탁자 선정 공개 모집 원칙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1항

- 타 법령이 정한 경우 제외 공개모집 원칙

▸ 2015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사회복지관 위탁업무 요령)

-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

□ 추 진 일 정

□ 관리계획 수립 ⇒ 의회 동의 ⇒ 수탁대상자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심의자료)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 ⇒ 선정 ⇒협약 체결

Ⅷ	금 후 계 획

□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익산시의회 동의	:	2016. 1월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6. 3월
□ 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6. 4월
□ 수탁관리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6. 5월
□ 시설물 인계인수	:	2016. 5월
□ 사회복지관 수탁관리 운영	:	2016. 5월

붙임  관련법령  1부.  끝.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617호, 2014.5.20., 타법개정]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044-202-3012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③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2.1.26.>

[제목개정 2011.8.4.]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7.1.] [보건복지부령 제329호, 2015.7.1., 타법개정]

<붙임 :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044-202-3012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2.8.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5.>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5.>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3.7., 2008.11.5.>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정) 1999.07.27 조례 제 481호

(일부개정) 2011.01.12 조례 제1131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2.02.29 조례 제1218호

(일부개정) 2014.04.17 조례 제1383호

(일부개정) 2015.07.15 조례 제1446호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2.29> <단서신설 2014.04.17>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신설 2014.04.17>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신설 2014.04.17>

3. 위탁금액이 2억원 이하인 사무(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04.17>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11.05.13 규칙 제 537호

(일부개정) 2012.05.29 규칙 제 574호

(일부개정) 2013.07.26 규칙 제608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시설(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익산시 시설(사무)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관부서는 익산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6조(위탁기간) ①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2.05.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12조의1에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05.29>